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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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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0년무사고,생계유지곤란,감경(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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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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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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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3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울산광역시 북구 ○○동 ○○○ ○○아파트 ○○○동 ○○○호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9.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대리점 교육을 받던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잔을 마시던 중 큰 딸이 열이 나며 경기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술을 마셨으나 취기가 없어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보험대리점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으로서, 1989. 8.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0. 29. 19: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북 ○○다 ○○○○호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소재 상방사거리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처와 두 딸(4세, 2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청구인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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