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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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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8년무사고,생계곤란,택시기사,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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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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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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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3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전라북도 정읍시 ○○동 ○○○-○ ○○임대아파트 ○○○동 ○○○호
대리인 변호사 심○○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0.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27.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1. 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추석 연휴 다음 날인 1999. 9. 27. 야학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들에게 간식을 대접하기 위하여 통닭 집으로 모셨는데 선생님들이 청구인에게 소주를 권하여 어쩔 수 없이 소주 몇 잔을 받아 마신 후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바, 1981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무사고인 점, 청구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1981. 4.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9. 27. 23:0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전북 ○○바 ○○○○호 소나타 Ⅱ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정읍시 옹동면 소재 송천주유소 앞 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7%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이상의 기간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처와 두 아들(9세, 7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1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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