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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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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경력,생계곤란,면허필요성,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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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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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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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3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전라남도 곡성군 ○○읍 ○○리 ○○○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2.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2.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7. 혈중알콜농도 0.08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1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1999. 11. 2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아내와 잦은 의견충돌로 인해 급기야 이혼을 하였으나, 마음의 고통은 더 커져갔고, 어린 아들에 대한 미안함에 더 열심히 살아보자고 1999. 10. 1.자로 재혼신고를 하여 가정생활에 충실히 지내던 중 이 사건 당일 퇴근후 귀가하여 보니 아내가 지난날의 상처로 우울해 있어 아내를 달래주기 위하여 인근 남원시의 강변으로 차를 타고 나가 강변포장마차에서 소주를 조금 먹고 귀가하다가 짙은 안개와 아내와의 대화로 안전운전을 게을리하게 되어 좌측으로 심하게 굽은 급커브길에서 차로를 이탈, 우측 농경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아내는 척추가 손상되어 하반신이 마비되었는 바, 청구인은 전라남도 곡성군청 소속 ○○○○○○에서 지방기능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실직될 상황에 놓여 있는 점, 고향을 떠난 형님이 남겨두었던 낡은 집에서 관절로 고생하는 노모를 모시고 아들(3세)과 생활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곤란뿐만 아니라 처의 병원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점, 음주운전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라남도 곡성군청 ○○○○○○의 기능직9등급(운전)공무원으로서, 1989. 11.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7. 23: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전남○○가 ○○○○호 에스페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등동마을 앞 노상을 시속 55㎞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로 굽은 급커브길에서 핸들을 꺾지 못하여 우측 4m 아래 청구외 최만현 소유의 밭에 추락하여 약 9만원 상당의 농작물을 손괴하고, 동승하였던 청구인의 처 이성자에게 제1요추부 압박골절 및 척추손상등 약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동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5%로 판정되었으나 2시간 43분 경과에 따른 감소분을 합산한 결과 최종적으로 0.085%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이 분명하나, 청구인은 전라남도 곡성군청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업을 잃게 되어 하반신 부전마비로 불구가 된 청구인의 처와 척추수핵탈출증 및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모의 치료 및 생계유지가 곤란해 지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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