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
행정사 |
|
제 목 : |
19년무사고운전감경(운전) |
|
조회수 : |
716 |
|
글내용 : |
|
|
[사 건] 99-75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번지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1.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1.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8. 혈중알콜농도 0.11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2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1999. 11. 2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집앞의 구멍가게에서 동네친구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며 소주 3잔 정도를 마시고 있던 중 구멍가게앞 수다방입구에 세워놓았던 청구인의 승용차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앞쪽으로 주차하기 위해 약 20m정도를 운행하다 다른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부분을 약간 스쳤으나 피해는 없었고 이로 인해 음주측정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청 운전원으로 17년간 사고없이 모범적으로 일해오다 명예퇴직을 한 후 '○○김치'회사의 식품배달원으로 입사하여 일해오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위 직장에서 실직되어 청구인 가족의 생계가 막연해지므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김치 식품회사에서 배달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0. 5. 22.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으며,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8. 2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대구 ○고 ○○○○호 콩코드 승용차를 약 20m정도 후진하다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옥산가꽃집 앞 노상에서 청구외 김○○ 소유의 대구 ○○누 ○○○○호 세피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문짝부분으로 접촉하여 피해없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동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인지되어 같은 날 21:39경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3%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9년 6월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의 직업수행상 운전면허가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