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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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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9년무사고,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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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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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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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3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7.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7.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28. 혈중알콜농도 0.11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11. 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단체손님으로 인해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퇴근길에 맥주3잔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5급의 지체장애자로서 주방의 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청구인의 처와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달을 주로 청구인이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영업상 필수적인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9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서울지방검찰청 ○○지청 범죄예방위원으로서 청소년 보호관찰 및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에 힘써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갈비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0. 9. 1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28. 03:3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마 ○○○○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서오능검문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9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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