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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사

제 목 :	17년무사고,택시기사,생계곤란,감경(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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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사 건] 99-73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경상북도 구미시 ○○동 ○○○-○ 대리인 변호사 정○○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1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1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30. 혈중알콜농도 0.07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1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일 가정문제로 집에서 청하 2병을 마시고 2시간 정도 잠을 잔 후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향토예비군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비롯하여 수십개의 표창장을 받은 점,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1982. 4.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30. 19: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북 ○○바 ○○○○호 프린스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소재 우방신세계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선으로 진행 중 우방신세계타운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청구외 배○○이 운전하던 경북 ○○바 ○○○○호 브로엄 개인택시의 뒤 범퍼를 청구외 이○○가 운전하던 경북 ○○고 ○○○○호 그레이스 승합차가 추돌하자 이를 뒤따르던 청구인의 차량이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추돌하여 위 이○○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히고 위 그레이스 승합차에 대하여 26만7,00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72%로 판정된 사실, 삼일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인증서에 의하면 위 이○○는 "위 사고로 목이 약간 삐걱한 정도이고 다친 사실이 없으며 1999. 11. 1. 현장검증을 할 당시에도 담당경찰관에게 다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도 담당경찰관은 병원에 가면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니 떼오라고 하여 병원에 가서 담당의사에게 교통사고이야기를 하니 특별한 진찰도 하지 않고 2주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어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본인은 이 건 사고로 몸에 전혀 이상이 없고 진단서 발급시 약이나 주사 1대도 맞지 않았으며 진단서비용만 지출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청구인이 1989. 4. 1. 향토예비군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 1990. 10. 30. 저축증대와 나라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1988. 7. 29.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민운동에 크게 이바지 한 공로로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의장으로부터 표창패를 받은 사실, 청구인이 1999. 1. 22.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한 공로로 구미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을 포함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6개월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처, 중1 및 중3의 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청구인이 선행 등으로 국무총리 등으로부터 다수의 표창장을 받은 점 등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