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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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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0년무사고,생계곤란,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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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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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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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3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전라남도 영광군 ○○면 ○○리 ○○○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13.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13.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12.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2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1999. 11. 1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일 친구들과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노래방에 가기 위해 약 120m 정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이 음주한 후 20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한 점, 청구인이 ○○고속관광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속관광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1981. 8.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3회의 교통사고전력(1984. 3. 15. 사망 1명, 1985. 11. 19. 물적피해, 1989. 1. 7. 중상 1명)이 있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2. 3. 속도위반)이 있으며,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이전인 1977. 11. 2. 무면허운전전력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12. 23:3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양홍수 소유의 전남 ○○가 ○○○○호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소재 구한전 앞 도로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최근 10년간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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