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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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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생계유지,운전필수,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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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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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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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33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경상남도 진주시 ○○동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9.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0. 20.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9.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0. 20.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24. 음주운전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9. 1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1999. 10. 20.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경상남도 진주시 봉래동 소재 진주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뒷편에 있는 상호불명의 동네 슈퍼에서 동네 어르신들과 막걸리 두어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받은 결과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법규를 위반함이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트럭운전을 하여 2급장애인인 청구인의 처와 4살된 아들 및 돌아가신 누님의 두 아들(18세, 15세)을 부양하고 있어 가족의 생활비와 조카들의 학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1999. 6. 21. 서울로 산딸기를 배달하러 가다가 산딸기가 식물인지라 빨리 배달하여야 된다는 생각과 서울지리를 잘 모르는 관계로 U턴 금지지역에서 U턴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어 1999. 9.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러 다니던 자로서, 1992. 1. 1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21.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 1999. 7.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공○○ 소유의 대구 ○○노 ○○○○호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소재 진주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경남 ○초 ○○○○호 무쏘 승용차와 청구외 강○○가 운전하던 경남 ○○마 ○○○○호 다마스 화물차량을 충격하여 동 차량들의 수리비로 108만9,000원 상당의 물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78%로 판정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점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로 7년 6개월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여 2급장애인인 처와 4살된 아들 및 두명의 조카들을 부양하고 있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 및 조카들의 학비 조달이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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