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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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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4년2회경미한사고경력,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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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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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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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3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 ○○가든아파트 ○동 ○○○호
대리인 변호사 정○○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19.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11. 2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합성피혁제조업체인 (주)○○화성 부산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청구인 회사의 주고객이자 바이어인 (주)○○코리아 직원 청구외 김○○를 만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2잔과 맥주2잔을 마시고 약6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후 위 김○○를 귀가시켜 주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술이 완전히 깨었다고 생각하여 운전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한번도 없는 점, 청구인의 주취상태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수출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전면허가 없으면 수출상담, 바이어 접대 등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화성 부산사무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5. 9. 2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2회의 교통사고전력(1986. 3. 20. 물적피해, 1988. 5. 15. 물적피해)이 있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6. 21. 제한속도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0. 19. 23:3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청구인 회사 소유의 서울 ○○머 ○○○○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소재 소각장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6%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이상의 기간동안 2회의 경미한 교통사고 외에는 아무런 사고 없이 운전하여 온 점, 적발당시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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