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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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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6.5년무사고,면허필수,생계곤란,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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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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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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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3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동 ○○○-○ ○○빌라 ○○○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8. 11.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8. 11.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26. 안전주의 의무위반으로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1999. 8. 11.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안전주의 의무위반으로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로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어 이동이 불가피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전세로 살던 집 주인이 부도를 낸 후 자취를 감추어 버려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서 전세로 살던 집을 경락받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재 집안 경제사정이 매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어 1999. 9.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자재운반을 하던 자로서, 1993. 2.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외에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0. 12. 제한속도위반으로 벌점 15점, 1999. 7. 9.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5%)으로 벌점 100점, 1999. 7. 26. 청구인 소유의 경기 ○○다 ○○○○호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러 ○○○○호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점인 121점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로 6년5개월의 기간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청구인이 현재 은행에서 1,400만원을 대출받아 경락받은 9평짜리 집에서 어머니와 처 및 두 아이들(6살, 4살)과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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