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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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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8.5년무사고,생계곤란,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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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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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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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3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경기도 안산시 ○○동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9. 17.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8. 26.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9. 17.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8. 26.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26. 혈중알콜농도 0.10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9. 1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위 적발일자인 1999. 8. 26.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상에 청구인 차량을 정차시켜 놓았는데, 교차로 지점에서 우측으로 나오는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향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앞으로 조금 진행하여 달라는 손짓을 하여 앞으로 이동 정차하기 위하여 출발하다가 청구인 차량 진행방향 1차로상에서 2차로상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청구외 박○○가 운전하던 서울 ○○너 ○○○○호 코란도 승용차를 어쩔 수 없이 경미하게 충격하였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이 음주한 사실은 인정하나 계속하여 운전을 할 목적이 아니었고 단순히 우회하는 차량을 위하여 청구인 차량을 앞으로 조금 이동하여 정차시켜 놓을 목적으로 운전한 점, 음주측정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5%로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107%로 판정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점, 청구인의 음주량이 소주 2잔인데 비하여 혈중알콜농도가 지나치게 높게 측정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점, 청구인이 건축현장에서 일하다가 실직하였는데 전과 같이 인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건축현장에서 일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 이를 위하여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인 자로서, 1991. 3.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7. 2. 3. 물적피해)이 있으며, 최근 1년간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5. 12. 신호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8. 26. 20: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버 ○○○○호 에스페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안산시 사동 1321번지 앞 노상에서 청구외 박○○가 운전하던 서울 ○○너 ○○○○호 코란도 승용차를 충격하여 동 차량의 수리비로 12만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야기하였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고발생시간으로부터 1시간 11분이 경과한 동일 21:46경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95%로 판명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시간경과(1시간 11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감소분(0.011%×1시간 11분)을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7%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로 8년5개월 동안 1회의 경미한 교통사고 외에는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현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금 10만원의 집에서 처와 2명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할 당시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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