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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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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7년무사고,피해없음,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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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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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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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2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 ○○○○-○○ ○○빌라 ○-○○○
대리인 변호사 엄○○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8.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8.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29.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1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1999. 11. 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식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 건 당일 청구인 부부의 결혼기념일을 자축하려고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신 후에 아침 7시에 생선을 구입하러 가던 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득이래 안전운전을 하여 온 점, 청구인이 5시간 수면을 취한 후에 운전을 하여 운전상태가 정상적이었던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일식집을 운영하던 자로서, 1992. 2. 1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9. 29. 07: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백○○ 소유의 경기 ○○나 ○○○○호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군자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득이래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의 주취정도, 이 건 운전으로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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