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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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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9년무사고,피해없음,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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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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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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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3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 ○○○○아파트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0.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0.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8. 혈중알콜농도 0.11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1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11. 20.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적발 당일 송현공원에서 맥주 3병을 마시고 차내에서 쉬고 있던 중 딸이 아프다는 제수의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기 위해 약 150m정도를 운전하여 주차시키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청구인은 조간신문 가두판매상으로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없으며, 처가 지병으로 사망한 뒤 전세아파트(보증금 1,500만원)에서 딸을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신문 대구총판 경산, 영천지역 가판 보급소장으로서 1990. 6.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 전력은 없으며,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 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8.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외 임○○ 소유의 경북 ○○구 ○○○○호 그레이스6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소재 대구기계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0%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9년이상의 기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적발당시의 주취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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