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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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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심판제기기간도과,각하(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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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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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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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2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경기도 남양주시 ○○면 ○○리 ○○아파트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8.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7. 30.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개정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1999. 7. 29.)까지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7. 30.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적성검사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루어 오다가 제2종 보통운전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가 폐지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청구인은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주)○○의 눈높이 교사로 일하고 있는 관계로 그 직업상 교재운반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학습지 판매원이던 자로서, 1992. 12. 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1회의 음주운전전력(1997. 10. 2. 혈중알콜농도 0.05%)이 있고,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 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개정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 시행당시 청구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1998. 4. 29. ∼ 1998. 7. 28.)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지 1년 이내인 자로서 동법 제74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4. 30.부터 3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갱신교부 받지 아니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1999. 8.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1999. 7. 30.자로 취소한 사실, 청구인 아파트의 경비원 청구외 김○○가 그 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1999. 8. 7.자로 수령한 사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이 1999. 8. 10. 동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1999. 11. 12.이고 청구인의 모친이 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수령한 것은 1999. 8. 10.이므로 이 건 청구는 역수상 위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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