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
행정사 |
|
제 목 : |
면허취소,출퇴근,구직어려움.기각(운전) |
|
조회수 : |
1000 |
|
글내용 : |
|
|
[사 건] 99-75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경상남도 하동군 ○○면 ○○리 ○○마을 ○○○번지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1.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6. 혈중알콜농도 0.13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2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11. 2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남 ○즈 ○○○○호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영천마을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청구인은 용접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출퇴근을 하기 어려워 바쁘게 나가야 하고, IMF관리체제이후 일거리가 간헐적으로 있으므로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도 운전을 해야하며, 청구인은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1차 측정시 0.067%, 2차 측정시 0.17%, 3차 측정시 0.138%로 나타난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제철에서 용접일을 하던 자로서, 1993. 10. 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으나, 운전면허취득이전인 1990. 7. 24. 무면허상태에서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경상 1명, 물적피해 5만9,000원)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6. 16: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남 ○즈 ○○○○호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전도리 신호등사거리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같은 음주측정기(기기번호: 13071D)로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1차 측정시(16:56경) 0.067%, 2차 측정시(17:12경) 0.170%로 판정되자, 다른 음주측정기(기기번호: 17823D)로 3차 측정(17:42경)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8%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3차 측정결과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인적·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음주운전을 한 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발당일 12:30경부터 15:30경까지 낚시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2차 및 3차의 음주측정치는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동기 등에 있어 달리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출퇴근을 하기 어렵고 일거리도 찾기 어렵다는 개인적인 이유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