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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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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0년간경미한사고외무사고,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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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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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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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2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동 ○○-○○ ○○맨션 ○동 ○-○○○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8.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8. 13.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8.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8. 13.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13. 혈중알콜농도 0.10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2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를 위 적발일자인 1999. 8. 13.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장기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오고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종합건설의 노동자이던 자로서, 1984. 4.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3회의 교통사고전력(1986. 11. 17. 중상 1인 및 물적피해, 1988. 1. 11. 물적피해, 1998. 3. 19. 물적피해 : 10만 5,000원 상당)이 있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 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8. 13. 20:5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처 소유의 경기 ○○가 ○○○○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소재 합정초등학교 앞 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최근 10년간 1회의 경미한 교통사고외에는 다른 교통사고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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