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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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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처벌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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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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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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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주차구역의 통로부분은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하므로 이곳에서
술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앞 주차장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든 아파트부설주차장에
해당하므로 경비원에 의해 물리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외부인의 무단주차가
있더라도 주차구역의 통로부분은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아파트단지의 물리적 관리상황만 주목해 구차구획선 사이의
통로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3년 4월 술에 취한 상태로 W아파트 209동 앞 아파트부설주차장 노상에
세워둔 승용차를 10m 정도 운전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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