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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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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음주재측정요구묵살,국가가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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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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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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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재측정 요구가 경찰에서 묵살돼 유일한 생계수단인 운전면허를 잃자 `생계형
절도'를 저질렀다 교도소에 가게 된 버스기사가 국가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부(이성룡 부장판사)는 11일 도모(3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이 원고의 음주 재측정 요구를 무조건 묵살한 것은 잘못이다.
국가는 원고에게 수입손실과 위자료 등 1,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고속버스 운전사였던 도씨는 2000년 1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로
동료와 술집 여종업원을 집에 데려다 줬다가 여종업원 강간사건에 휘말리면서
불행이 시작됐다.
도씨의 강간 혐의는 1주일 뒤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수사과정에서
“양주 5잔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시인한 게 화근이 됐다.
경찰은 도씨가 50㎖ 잔으로 5잔을 마신 것으로 보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도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그는 며칠 뒤 술잔이 50㎖가 아닌, 30㎖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혈중 알코올
농도 재계산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이후 면허를 되살리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생계를 찾지못해 남의 지갑과
신용카드를 훔쳐 썼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행정소송을 맡은 법원은 “30㎖ 5잔으로 계산하면 면허정지 밖에 안된다”며
도씨에게 운전면허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미 도씨는 교도소에 갇힌
몸이었고 그의 부인은 “예전에도 전과가 있었는데 또 절도를 했느냐”며
이혼까지 요구했다.
설상가상의 상황에서 먹거리를 구하지 못해 굶는 자녀들만 남게 되자 도씨는
`마지막 생존카드'로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재판부는 “경찰이 도씨가 술을 마신 주점의 양주잔을 구해서 직접 측정해보는
간단한 시도도 하지 않고 도씨의 요구를 묵살한 것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
이라며 “도씨는 생계를 잃어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므로 국가가 배상하되 도씨도
음주운전을 해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국가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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