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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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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운전기사,11년별다른사고전력없음,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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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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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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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2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강원도 동해시 ○○동 ○○○-○○ ○○○○아파트 ○○○○호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5.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5.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25. 혈중알콜농도 0.10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물적피해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2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1999. 11. 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에 내려가 초등학교 동문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소주 3∼4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커다란 잘못이나,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청구인 사정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조차 어렵고, 현재 1,300만원에 전세로 입주해 있는 임대아파트(13평)가 부도가 나 경매에 부쳐져 전세금의 절반도 보상받지 못하게 된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산업(주)동부지점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자로서, 1988. 9. 22.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1. 9. 8. 물적피해, 1991. 11. 16. 물적피해)이 있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9. 25. 18:1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강원 ○○다 ○○○○호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소재 사천중학교 앞 노상에서 도로변 우측 논으로 추락하여 논 소유주인 청구외 최○○에게 8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같은 날 19:1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98%로 판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시간경과(58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0.009%)을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7%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물적피해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이래 11년간 2회의 물적피해있는 교통사고외에는 다른 사고없이 운전하여 온 점,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전세 1,300만원의 아파트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청구인 사정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이 건 음주운전 당시의 청구인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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