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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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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뺑소니처분부당.취소처분취소(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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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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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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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2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경기도 이천시 ○○동 ○○○
대리인 변호사 변○○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9. 4.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소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26.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후속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1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를 1999. 9. 4.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고당일 차안에서 잠을 자다가 1999. 7. 26. 03:00경 잠에서 깨어나보니 조수석에서 자고있던 친구 설○○이 보이지 않아 청구인은 위 설동용이 평소 술이 깨면 먼저 집으로 갔던 것처럼 그날도 집으로 갔으려니 생각하고 무심코 집으로 들어가려고 운전을 하였다가 위 설○○을 역과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 바, 이 사건 수사초기단계에서는 청구인이 음주교통사고야기도주로 조사되었으나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때 음주교통사고로 처리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음주교통사고야기도주의 혐의를 적용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어 1999. 9. 1. 시행되기 이 전의 것)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이던 자로서, 1997. 6.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으며, 최근 1년간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4. 7.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설○○(남, 30세)은 20년정도 사귄 친한 친구이고, 청구인은 위 설○○와 함께 술이 취한 상태에서 1999. 7. 25. 24:00경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복하2교 다리밑에서 청구외 김○○ 소유의 경기 ○호 ○○○○호 포터 화물차를 세워놓고 차안에서 잠을 잤는데, 1999. 7. 26. 03:00경 청구인이 잠을 깨어보니 조수석에서 자고있던 위 설○○이 보이지 않자 청구인은 위 설○○이 먼저 일어나서 간 것으로 생각하고 귀가하기 위해 동 차량을 출발하였다가 동 차량의 밑에서 잠을 자고있던 위 설○○을 발견하지 못하고 동 차량의 우측후륜부분으로 위 설○○의 엉덩이부분을 역과하여 하반신완전마비 등 약 6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귀가한 사실, 청구인은 1999. 7. 26. 10:00경 위 설○○의 어머니로부터 위 설○○의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고전날 24:00경까지 막걸리 1병반과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한 진술에 기초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결과 청구인의 음주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를 0.157%로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해 음주교통사고 야기도주(응시결격 5년)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1999. 1. 3. 청구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업무상과실치상, 주취중 운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사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은 1999. 9. 22.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의 1999. 9. 22.자 불기소(혐의없음)처분 이유에 의하면, "본건 사고장소는 교량아래의 울퉁불퉁한 노면으로서 사고시간이 새벽 3시의 야간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의자가 당시 위 화물차량 아래에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본건 사고를 인식하기 어려웠으리라고 추측됨. 달리 피의자의 도주범의를 인정할 자료없음. 혐의없음"으로 되어있는 점, 더구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약 20년간 사귄 친구가 역과된 사실을 인식했다면 사고를 방치한 채 그대로 귀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건 사고 당시 청구외 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은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음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였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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