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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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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3년무사고,직업상필요,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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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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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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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2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의 ○ ○○마을 ○○○아파트 ○○○동 ○○○○호
대리인 변호사 권○○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9.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0. 25.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9.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0. 25.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27. 음주운전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9. 2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1999. 10. 2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퇴근후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 3잔 반 정도를 마신 후 자려는 순간 (주)○○산업의 전무로부터 자신이 술에 취해 있으니 운전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약 200m 떨어진 일식집으로 가서 만취된 전무를 태우고 그의 집으로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위와 같은 운전동기 및 약 200m 거리를 운전한 점,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줄곧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1992년경부터 위 회사 사장차량의 운전기사를 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퇴직하게 되어 처와 두 아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어 1999. 9. 1. 시행되기 이 전의 것)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산업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5. 12.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6. 8. 9. 물적피해)이 있으며,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외에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0. 26. 수원중부경찰서 관내에서 속도위반으로 벌점 15점, 1999. 3. 5. 고령경찰서 관내에서 속도위반으로 벌점 15점을 각각 부과받은 후, 1999. 8. 27. 22:49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주취상태에서 (주)○○산업의 전무이사 청구외 이○○ 소유의 경기 ○○가 ○○○○호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신기중학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속도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최근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점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나, 청구인이 최근 13년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온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의 주취정도, 청구인의 직업수행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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