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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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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0년무사고,생계상필요,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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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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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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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2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대구광역시 북구 ○○동 ○○○-○○
대리인 변호사 석○○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30.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30.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15. 혈중알콜농도 0.11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2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1999. 11. 30.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친구가 부친상을 당하여 친구의 집으로 가 친구를 위로하며 막걸리 한병을 둘이 마시고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청구인은 섬유공장에 다니다가 퇴직한 후 1톤 화물트럭을 구입하여 혼자 각지로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생선 등 행상을 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더 이상 생선행상을 할 수 없어 처와 2자녀(15세·13세) 등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므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를 이용하여 생선행상을 하던 자로서, 1989. 4.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으며,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15. 21: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대구 ○두 ○○○○호 1톤포터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역전파출소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5%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0년 7월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차를 이용한 생선행상을 하지 못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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