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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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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면허필요성,10년무사고,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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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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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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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2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경상남도 의령군 ○○읍 ○○리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8.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7. 1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8.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7. 1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14. 혈중알콜농도 0.10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1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위 적발일자인 1999. 7. 14.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류판매업체인 ○○주류 소속 직원으로서 사건당일에는 일과를 마치고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소재 구멍가게 앞 도로변에 차를 주차시킨 후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고 있는데 지나가던 택시운전기사가 자신의 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 차를 비켜달라고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차량을 이동 주차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된 바,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주류판매업체에 소속되어 주류배달업무를 하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운전면허가 매우 긴요하다는 점 및 청구인의 주취정도를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주류판매업체인 ○○주류 소속 직원으로서 1985. 10.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음주교통사고(1986. 12. 2. 경상3인·물적피해)를 일으켜 위 음주사고를 이유로 1987. 5. 2.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89. 3.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9. 5. 21. 경상1인)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 14. 0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경남○고 ○○○○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의령교회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의령경찰서 상황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판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 비록 청구인이 과거 음주사고전력과 교통사고전력등이 있는 자이기는 하지만 최근 10년간은 별다른 사고없이 운행하여 온 점, 주류배달업무를 하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긴요하다는 점 및 청구인의 주취정도등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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