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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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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직업상운전면허필수,행심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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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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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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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피해가
없고 가족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으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 등이 있다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행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 11월 15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 송모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최근 5년 6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의 업무성격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청구인이 스킨스쿠버 강사로
일하면서 받는 수입으로 본인의 학비를 마련하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감면하는 내용의 일부인용 의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대학에 다니면서 야간에 스킨스쿠버 강사로 일하는 자로서 음주 후 승합차
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0.100%를 초과한 0.105%로 판정되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부친이 최근에 사망하고 다른
가족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었다.
문의, 법령홍보담당관실 02-724-1420
등록일 2004.11.19 13:15:13 , 게시일 2004.11.19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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