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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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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4년무사고,노부모와8인가족부양,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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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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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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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2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 ○○연립 ○동 ○○○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17.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17.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8. 혈중알콜농도 0.12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2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11. 1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뇨병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직한 후 차량을 이용하여 화장지를 판매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평소에는 지병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지만 사건 당일에는 ○○초등학교 동문체육대회가 있었고 위 동문회의 총무직을 맡고 있는 청구인이 주위의 강권에 못이겨 부득이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으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사고로 운행하여 왔다는 점, 청구인은 노부모를 비롯하여 8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가장이라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화장지판매를 하고 있는 자로서 1985. 3.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8. 22:2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외 황○○ 소유의 서울○소 ○○○○호 소나타Ⅱ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2-7호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9%로 판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은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사고로 운행하여 왔다는 점, 청구인은 노부모를 비롯한 8인 가족의 부양책임이 있는 가장이라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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