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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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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0.11,방송국근무,완전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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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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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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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0413007
성명 : 동민*
심리기일: 2004. 10. 11.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직업 : 방송국 근무
면허취소처분 ⇒ "취소"
특이사항 :
호흡기 측정후 취소수치가 나와서
채혈을 하여 정지 수치가 나왔는데
처분청에서는 호흡기 측정시간으로부터 시간이 40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채혈결과 무시하고 호흡기 측정 결과 적용하여 취소됨.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면허취소 자체가 취소로 인용됨.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더욱 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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