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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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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0.04.직업소개소운영,행심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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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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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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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 구제사례입니다.
사건번호 : 0411073
성명 : 오병*
심리기일: 2004. 10. 04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직업 : 직업소개소 운영
특이사항 :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경찰관의 행정처분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부각하여 구제.
행정청은 오병*님의 면허취소 처분을 오랫동안
지연시키고 있다가 7개월여가 지나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행정심판을 진행함.
그러한 행정처분 지연으로 인한 오병*님의
선의의 피해발생을 부각하여
감경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벌점관리에 유의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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