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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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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3차에걸친측정치중낮은수치로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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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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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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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6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번지 ○○아파트 ○○○-○○○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9.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00일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9.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0. 혈중알콜농도 0.11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1999. 11. 29.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적발당일은 청구인과 함께 명예퇴직한 전 직장동료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상가에 도착하여 그 자리에 참석한 전직 직장동료들과 소주 3잔 정도를 마시고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면서 충분히 시간을 보낸 다음에 부근의 형님 댁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청구인의 음주측정 당시 1차 측정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087%, 2차 측정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150%, 3차 측정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113%로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에 대한 음주측정치가 3회 모두 큰 수치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1년간 방황을 한 끝에 최근에는 꽃과 곤충의 소매업을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이 새로 시작한 소매업의 경우 여유 인원이 없는 관계로 청구인이 직접 배달도 하여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농장이라는 상호의 꽃집을 운영하던 자로서, 1987. 6. 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20. 22:47경 청구인 소유의 서울 ○○다 ○○○○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번지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7%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날 22:48경 재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0%로 측정되어 1차 측정치와 2차 측정치의 행정처분이 달라 같은 날 22:54경 측정기를 교체하여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3%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3차 측정결과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행정법규의 위반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분의 정도를 달리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정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행정청은 물론 위반행위자에게도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 결과를 가지고 처분의 여부 또는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1차 측정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동일한 측정기로 1회 더 측정을 하고 그 결과 1차 측정치와 2차 측정치가 서로 다른 처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측정기를 바꾸어 3차 측정을 한 후 3차 측정치를 가지고 처분의 기준으로 삼고 만약 3차 측정치에도 불복하는 경우 피측정자의 동의를 얻어 채혈측정을 하도록 하는 경찰청 내부의 지침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동일한 측정기로 측정한 1차, 2차 측정의 결과가 처분의 내용을 달리하는 정도로 상이하게 나오자 측정기를 바꾸어 3차 측정을 하고 이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런데, 비록 피청구인의 처분과정이 내부지침에 따라 행해진 것이더라도 피측정자의 입장에서는 3회의 측정치 중 단 한 번이라도 면허취소기준치 또는 면허정지기준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측정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반하여 더 가혹한 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피측정자가 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측정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부지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행하여져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3차에 걸친 측정결과가 편차가 커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음주 후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고 3차의 측정결과 중 최소치가 면허정지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는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최소측정치를 적용하여 면허정지의 처분을 하는 것은 일응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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