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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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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면허가생계유지이유,기각(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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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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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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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5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경상남도 진해시 ○○동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9.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0. 12.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2. 혈중알콜농도 0.23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9. 2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1999. 10. 1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99. 8. 30. 어머니가 또다시 뇌졸중으로 쓰러져 형의 도움을 청하였으나 현재 무직인 형의 행동에 답답하고 청구인의 무능함에 회의를 느끼던 중 친구와 위로차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일찍이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운전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여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석유판매의 영업수송반 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4. 10. 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으나, 1회의 무면허운전전력(1991. 10. 11.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2. 0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외 ○○주유소 소유의 경남 ○가 ○○○○호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진해시 충무동 동궁화원 앞 노상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정지하던 경남 ○○바 ○○○○호 스텔라 영업용택시의 뒷범퍼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1,000원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동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인지되어 같은 날 02:48경 진해경찰서 상황실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31%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청구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 및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운전이 생계유지수단이라는 개인적인 이유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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