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
행정사 |
|
제 목 : |
술먹고20분내단속은부당. |
|
조회수 : |
1225 |
|
글내용 : |
|
|
술을 마신 뒤 20분 이내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경우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한 음주 수치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 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해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오 모 씨의 경우 술을 마시고 15분 뒤 음주측정에 응한 만큼 입안에 남은 알코올
때문에 음주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해 20분이 경과된 후 측정하거나 , 운전자의
입을 물로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음주측정 수치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