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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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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6년이상무사고,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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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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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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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6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 ○가 ○○○-○○○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0. 1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0. 1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20.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2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0. 11.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울(주) 공무팀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사건 당일 친구와 편의점에서 맥주 두잔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한 결과 1차 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089%로 측정되어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2차 측정을 실시한 결과 0.030%로 측정되자 경찰관이 다시 측정을 요구하여 3차 측정을 실시한 결과 0.101%로 측정되어 경찰관이 채혈에 의한 측정을 하여야 한다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 소재 삼성병원에 가서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한 결과 0.096%로 측정되었으나 경찰관이 시간경과에 따른 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계산(0.006%)하면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02%라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으나, 하나의 음주측정기에서 각기 다른 음주수치가 나온 것은 신뢰할 수 없고 또한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0.096%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감소분을 더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감정에 치우쳐 과잉단속한 것으로 부당한 점, 청구인이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장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경미한 교통법규도 위반한 적이 없는 모범운전자인 점, 청구인의 업무상 부품구입 등을 위하여 여러 곳으로 출장을 다녀야 하는 관계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울공업(주)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1992. 11.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9. 20. 2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전북 ○○가 ○○○○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 소재 칠성카센타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9%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재측정한 결과 0.030%로 측정되어 음주측정기를 교체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0.101%로 측정되어 같은 날 23:44경에 같은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채혈을 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0.096%로 측정된 사실, 적발 당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분(24분)을 감안하여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한 결과 0.102% (0.096% + 0.015 *24/60)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0.096%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감소분을 더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감정에 치우쳐 과잉단속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에 의한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096%로 측정되었고,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0.006%로 추가한 것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할 당시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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