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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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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부양가장,무사고,음주량고려,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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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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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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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4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대구광역시 중구 ○○동 ○○○○-○○○ ○○아파트 ○○○동 ○○○호
송달장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 (주)○○건설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25. 혈중알콜농도 0.10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1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0. 1. 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이○○의 집에서 친구들과 소주 2 ∼ 3잔을 마시고 퇴사 후 남은 짐을 가지러 가는 위 이○○를 회사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바, 1994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07%로 비교적 경미한 점, 청구인은 노부모와 대학에 재학중인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청구인은 건설회사에 대리로 근무하는 자로서 공사자재 운반과 작업인부들을 출·퇴근시켜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무수행이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주)에서 공무부 대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4. 5. 2.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나,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9. 25. 차로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1. 26. 01:1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대구 ○○도 ○○○○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예천시 소재 예천I.C 출구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7%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의 음주정도, 청구인이 부모와 처 및 동생(22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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