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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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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응급환자후송,생계곤란,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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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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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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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 결
사 건 00-0831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0 0 0
부산광역시 000 000 000 000
피청구인 부산동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0.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00일(2000. 1. 27. - 2000. 5. 5.)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은 이를 5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00일(2000. 1. 27. - 2000. 5. 5.)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18.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분벌점이 100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100일(2000. 1. 27. - 2000. 5. 5.)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적발전날은 일찍 귀가하여 저녁식사와 함께 반주로 소주 2/3병을 마시고 수면을 취하고 있던 중 적발당일 00:40경 한 달전에 유방암수술을 받고
집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처가 갑자기 심한 고열증세와 급박한 고혈압 증세를 호소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황급히 병원으로 호송하는 도중에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이 건 적발당시 청구인이 운전하게 된 것은 청구인 처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만일 청구인이 조금이라도 지체하였더라면 청구인의 처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청구인의 아들은 1999. 2. 23. 지병인 백혈병을 앓다가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의 처는 유방암 수술의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청구인이 부양하고 있는 81세 노모는 치매병으로 인하여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고속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정지될 경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기간 동안 봉급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가족의 치료비와 당장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3호
동법시행규칙 별표16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1)의 위반사항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주)00고속관광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60. 3.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4. 7. 7. 경상 1인·물적피해)이 있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제출된 자료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2. 18. 01:24경 청구인 소유의 부산 0도 0000호 00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소재 동덕현대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0%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9. 12. 18.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적발당시 청구인의 처가 갑자기 혈압이 오르는등 급박한 상황에서 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이었다"고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00 000 소재 00병원에서 2000. 1.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는 1999. 11.경 위 병원에서 유방암수술을 받은 자로서 1999. 12. 18. 내원하여 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하고 귀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처분기준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이 건 적발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처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그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로 39년 10월 동안 1회의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의 처는 1999. 11.경 유방암수술을 받고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81세 된 노모는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가족의 치료를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치료비가 필요한 점,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면 고속관광버스운전기사를 그만두거나 휴직하여야 하는 상황으로서 4인 가족의 당장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청구인의 이 건 당시의 음주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2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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