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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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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차량절도로인한취소처분,취소재결(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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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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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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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 결
사 건 00-09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0 0 0
서울특별시 000 000 00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2.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11.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경기00 0000호 소나타 개인택시(이하 "이 건 개인택시"라 한다)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1999. 12. 2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당시 ㅇㅇ운수 소속 택시운전기사였던 자로서 사건 당일에는 동료기사이자 친구인 청구외 ㄱ ㄱ ㄱ 및 청구외 ㄴㄴㄴ와 함께 경기도 구리시 000 소재 00가든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가운데 잠시 언쟁이 있었고 그 후 위 식당주인이 불러준 이 건 개인택시에 셋이서 동승하여 귀가하
던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신내주유소 앞 노상에서 저녁식사 때 언쟁으로 기분이 좀 상해 있었던 청구외 ㄴㄴㄴ가 청구인 및 청구외 ㄱ ㄱ ㄱ의 만류에도 내려버리자 위 ㄴㄴㄴ를 내려주었다는 이유로 위 ㄱ ㄱ ㄱ가 이 건 개인택시 운전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항의를 하면서 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이 건 개인택시를 길에 세워두고 밖에서 싸우는 것을 본 청구인은 둘의 싸움도 말려야겠고 이 건 개인택시로 다른 차량의 교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이 건 개인택시를 약 3Km 가량 떨어진 한국관이라는 카바레 앞에 세워두고 청구외 ㄴㄴㄴ에게 찾아가 동 사실을 말한 뒤 귀가하였던 것인데 그 후 ㄴㄴㄴ가 소속한 ㄴ ㄴ택시 회사로부터 경찰서에서 차량 도난건으로 청구인을 찾고 있다는 연락이 와 위 ㄱ ㄱ ㄱ의 집으로 가서 ㄱ ㄱ ㄱ를 깨우던 도중 동 장소로 찾아온 경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인 바, 청구인이 술김에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개인택시를 절취할 의사는 없었고 다만, 차량을 움직여 놓으면 택시기사가 쫓아와서 싸움이 자연적으로 중단될 것이고, 또한 차량통행에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일대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은 한국관 앞에 세워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ㅇㅇ운수 소속 택시운전자로였던 자로서 1990. 2. 17.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1. 8. 14. 음주운전, 1992. 4. 25. 차로위반, 1992. 10. 10. 차로위반, 1993. 11. 19. 안전운전의무불이행, 1994. 2. 18. 범칙금 미납, 1995. 7. 12. 차로위반, 1995. 10. 23. 차로위반, 1995. 11. 16. 주·정차방법위반, 1996. 5. 15. 주·정차금지위반)이 있다.
(2)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범죄사실로 '청구인이 1999. 11. 11. 20:20경 청구외 ㄱ ㄱ ㄱ 및 청구외 ㄴㄴㄴ와 함께 경기도 000 000 소재 00가든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 ㅇㅇㅇ 소유의 경기49바 4312호 소나타 개인택시를 불러 타고 귀가도중 같은 날 20:30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신내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러 청구외 ㄴㄴㄴ가 내리자 위 피해자에게 청구외 ㄴㄴㄴ를 내려주었다고 하면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차에서 끌어내려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때린 후 그 뒤 청구외 ㄱ ㄱ ㄱ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해자 소유인 이 건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같은 구 상봉2동 91-1 소재 한국관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32% 상태로 약 3Km 정도 주취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은 피의자신문조서상에서 이 건 개인택시를 한국관에 세워둔 것은 동 장소가 택시 기사들에게 가장 지명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ㅇㅇㅇ는 이 사건 다음날에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서울중랑경찰서로 가서 이 건 개인택시를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외 ㄴㄴㄴ는 사건 당일 ㄴ ㄴ택시회사로 술이 취한 채 찾아온 청구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으나 이 건 개인택시에 관하여는 들은 바가 없고 청구인이 간 이후 경찰서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나서야 이 건 개인택시가 도난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당시 동료기사인 청구외 ㄹㄹㄹ가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1999. 12. 29.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서는 청구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의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이 건 개인택시를 위 ㅇㅇㅇ의 동의를 구함이 없이 이 건 폭행사건이 발생한 장소로부터 3Km 가량 떨어진 장소에 놓아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사람의 차량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개인택시를 청구외 ㅇㅇㅇ의 동의를 구함이 없이 이 건 폭행사건이 벌어진 장소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2
동 91-1 소재 한국관 앞까지 이동시켜 놓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건 개인택시를 은닉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그 근방에서 인지도가 높은 한국관이라는 카바레 앞에 세워두었다는 점 및 청구인은 이 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32% 정도의 만취상태였다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건 개인택시를 이동하여 갔을 뿐 이 건 개인택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이 건 개인택시는 이 건 사고 발생 다음날 피해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회수되었다는 점 및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서도 1999. 12. 29. 청구인의 이 건 행위에 대하여 차량절도가 아닌 자동차불법사용의 죄명 및 폭행, 음주운전등의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결정을 한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이 건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차량을 훔치거나 빼앗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4. 10.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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