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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사

제 목 :	0.111,생계곤란,무사고,감경(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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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 결 사 건 00-13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ㅇ ㅇ ㅇ 서울특별시 0000 000 (송달장소:서울특별시 000 000 00)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0. 1.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6.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6.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27. 혈중알콜농도 0.11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 2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0. 1. 6.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ㅇㅇㅇㅇ(주)에서 영업관리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고 있는 자로서 1999. 11. 26.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 에게 주문받은 제품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간이 늦어지게 되었고 마침 위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친구가 생일을 맞은지라 위 친구 집으로 찾아가서 생일을 축하해주면서 맥주를 2잔 가량 마시고 있는데 03:50경 몸이 많이 아프니 병원에 가야겠다는 모친의 연락을 받고 급히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된 바,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사고로 운행하여 왔다는 점, 청구인은 술을 마신 후 5분여가 지난 후에 바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입속에 알콜성분이 남아 있어서 비교적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라는 점, 건설회사에 소속하여 물품구입, 물품운반 및 현장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다가 화장품 방문 판매를 겸하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직업상 운전면허가 매우 긴요하다는 점, 청구인은 2남1녀중 장녀로서 아무런 직업이 없는 부모님들과 대학생인 둘째 남동생을 부양하면서 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청구인의 첫째 동생 가족등에게까지 일정한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 처지라는 점등을 감안한다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업체인 ㅇㅇㅇㅇ(주)소속 현장관리사원이자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고 있는 자로서 1992. 8. 3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1. 27. 04:21경 청구인 소유의 서울00라 0000호 00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역삼검문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사고로 운행하여 왔던 점, 건설회사에 소속하여 물품구매, 물품운반 및 현장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다가 화장품 방문 판매일을 하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직업상 운전면허가 긴요할 것이라는 점, 청구인은 2남 1녀중 장녀로서 노부모 및 대학생인 동생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4. 10.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