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작성자 :	행정사

제 목 :	환자후송위한무면허운전,감경,(운전)

조회수 :	970

글내용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 결 사 건 00-27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0 0 0 대전광역시 000 000 000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0. 4.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5. 5.자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4.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5. 5.자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1999. 12. 27. - 2000. 4. 4.)중이던 2000. 3. 26.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4. 2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0. 5. 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11. 16.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대전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그 정지기간중이던 이 건 당일 아내와 함께 인천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찾아뵌 후 청구인의 아내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여 동네 근처에 있는 미술관에 잠시 외출하고 돌아오는 도중 새로 생긴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던 아주머니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내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차에 싣고 청구인의 아내가 운전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00기독병원으로 향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내는 수원에서 자라 현재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고, 결혼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인천지리를 잘 알지 못한 데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로 극도로 당황하여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약간씩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였다. 이 때에는 골목길에서 교통량이 많은 대로로 진입하기 직전이라 청구인은 제2의 사고가 날 것이 두려웠고, 피해자를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에 운전면허정지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아내가 약 1㎞ 운전한 후인 경인고속도로 인천종점 골목에서부터 인천기독병원까지 약 2-3㎞를 청구인이 운전하여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에 입원시키고, 곧바로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사고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환자이송 도중에 운전을 하였음이 밝혀져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2개월 전 수술하였던 무릎부위를 충격당하였다고 하면서 통증이 매우 심하다고 하여 청구인은 환자의 응급수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아내는 심리상태가 불안정해져 지나치게 서행을 하고, 제대로 직선주행을 하지 못하는 등의 상태가 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만부득이 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라. 사고조사 당시 담당경찰관은 사정이 그러하더라도 지나가는 택시나 119구급대를 불러 환자를 이송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당시에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당황하여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고, 설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후 환자이송 도중에 아내가 운전불능상태라는 판단을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다른 방법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오히려 응급환자의 이송에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도중 생겨난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조처였고, 의도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상참작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환자후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고 구급차량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후송하다가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였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만을 내세운 것에 불과하고, 당시 시각은 날이 밝은 때이므로 충분히 다른 운전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음에도 너무 당황하여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것일 뿐이다. 나. 청구인은 진술서·피의자신문조서에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에 대하여 사실임을 인정한 이상 그에 따른 결과 또한 청구인이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행하여진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0조제1항, 제78조제1항제13호, 제109조제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16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6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00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1994. 12. 8.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건 처분과 관련된 1회의 교통법 규위반전력(1999. 11. 17.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8%)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1. 17. 혈중알콜농도 0.05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00일(1999. 12. 27. - 2000. 4. 4.)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아내인 청구외 ㅇㅇㅇ가 2000. 3. 26. 17:20경 청구인 소유의 대전 0오 0000호 000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남국 용현5동 627번지 소재 금호2차아파트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대한사거리방면에서 윤성아파트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청구외 000(5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하며 위 차량 우측앞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다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 사고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위 ㅇㅇㅇ가 당황하여 떨며 운전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같은 날 17:30경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소재 경인고속도로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율목동 소재 인천기독병원까지 약 2㎞가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 ㅇㅇㅇ의 2000. 3. 26.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에 의하면, 사고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천기독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엑스레이검사 등 여러 검사를 받고 별 이상은 없으나 일단 입원시키고 신고하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2000. 4. 4.자 피해자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사고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가해차량 조수석에서 남자가 나오고 운전석에서 여자가 나와 피해자를 가해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인하대병원으로 간다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인천기독병원으로 가자 고 하였고, 처음에는 여자가 운전을 하여 병원으로 가다가 중간에 여자가 떨려서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여 그 때부터 조수석에 있던 남자가 운전하여 병원에 도착하였으며, 병원으로 오던 중에는 몹시 아파 거의 움직일 수 없었고, 정신이 가물가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2000. 4. 자 담당경찰관의 범죄인지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를 상대로 사고경위 수사중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할 때,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추궁하자, 청구인이 운전사실을 인정하여 추가인지함"이라고 되어 있다. (바) 2000. 4. 5.자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당일 청구인의 아내가 사고를 야기 후 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할 때 조수석에 청구인이 타고 가면서 아내를 보니 너무 당황해하고 떨고 있어 제2의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청구인이 운전한다고 하여 운전하였으며, 일단 환자를 구호조치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했으므로 위법사실인 줄 알면서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담당검사는 2000. 4. 27. 청구인의 아내인 위 ㅇㅇㅇ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명령처분을 하고, 청구인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하였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령에 의하면, 누구든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법 제40조제1항),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법 제78조제1항제13호)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인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태워 병원으로 후송운전하던 청구인의 아내가 당황하여 차량을 불안정하게 운전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응급환자의 조속한 후송을 위하여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진술하듯이 당시 피해자는 고통이 심하고 정신이 가물가물하였을 정도 였고, 실제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던 점을 고려할 때, 조속한 처치를 요하는 피해자를 후송하는 도중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후송의 지연으로 이어져 적절한 구호조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6. 26.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