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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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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0.061, 면허취소? 면허정지로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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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2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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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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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 결
사 건 00-53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0 0 0
서울특별시 000 0000 00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0. 7.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7. 24.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7.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7. 24.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6. 13. 혈중알콜농도 0.06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7. 1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0. 7. 24.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후배와 낚시를 하다가 옆자리의 아저씨가 권해준 소주를 종이컵으로 1잔 마신 후 낚시 미끼로 사용할 찰흙을 구입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여주읍 00 00자전거 앞 노상에서 후진을 하던중 위 ㅇㅇㅇ자전거 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청구인의 차량 뒤 범퍼로 부딪치자 여러대의 자전거가 넘어져 상점주인과 보상액을 협의하다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1%로 측정되어 100일 운전면허정지라고 하여 임시면허증을 받고 돌아왔는데, 며칠 뒤 사고 당시 부근에 있던 아주머니가 자전거 넘어지는 소리에 정신적충격을 받아 2주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는 바,사고 당시 아주머니는 보지도 못하였고 직접적인 충돌도 없었던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돼 처와 2자녀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이 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3.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00식당의 주차장관리인 겸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5. 11.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6. 13. 16: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0터 0000호 00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00 소재 ㅇㅇㅇ자전거 앞 노상에서 위 자전거상회 앞에 세워놓았던 자전거들을 충격하여 자전거 4대의 수리비로 295,000원 상당의 물적피해와 2m 떨어져 있던 청구외 ㄱ ㄱ ㄱ에게 2주간의 정신적 충격의 상해를 입혔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1%로 판정된 사실, 사고 당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받은 임시운전증명서에는 발급사유가 운전면허정지처분(집행은 2000. 7. 24.부터)으로 기재되어있는 사실, 이 건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 당시 단속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며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때 발급사유를 면허정지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발급한 점,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충격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 본인도 사고 사실을 사고 당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사고 사실을 몰랐던 점, 식당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며 처와 2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사고 당시의 주취정도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9. 2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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