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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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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표창경력,환자,생계유지,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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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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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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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 결
사 건 00-67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0 0 0
충청남도 000 000 000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0. 9.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0. 1.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9.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0. 1.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8. 21.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9. 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00. 10. 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ㅇㅇㅇㅇ에서 레미콘차량을 운전하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친구들과의 친목계 모임에서 소주 3잔과 맥주 2잔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친구집에 초대받아 갔던 청구인의 노모(89세)가 급체로 토사광란을 일으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개인택시 사무실에 연락을 하였으나 차가 없어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화물차로 운전하여 가다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의 처는 자궁적출수술을 받고 유방암진단을 받았으나 수술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점, 모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부득이 하게 운전한 점, 가족들의 생계유지와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들을 위하여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안전운행과 교통질서확립에 앞장섰다며 홍성군수의 표창패를 2회 받은 점, 한국어린이재단과 충청남도에서 펼치고 있는 불우아동결연운동에 참여하는 등 이웃사랑에도 앞장서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ㅇㅇㅇㅇ에서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던 자로서, 1971. 3.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2회의 교통사고전력(1984. 10. 18. 중상 1명, 1994. 1. 10. 물적피해)이 있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8. 21. 20:4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충남 00가 0000호 00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홍성군 광천읍 소암리 소재 소암삼거리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8%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동안 2회의 교통사고 외에는 별다른 사고없이 운전하여 온 점, 충청남도 홍성군 00 000 소재 00의원에서 발급한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노모 가 사건 당일 고열 및 급성복통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노모의 질병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장을 잃게되면 노모와 질병으로 몸이 불편한 처 및 두 자녀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운전질서 확립 및 안전운행을 하였다고 2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 불우아동결연운동에 후원자로 참여한 선행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0. 30.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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