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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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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행정처분지연,취소처분취소재결(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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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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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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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 결
사 건 00-69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0 0 0
부산광역시 000 000 000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0. 9.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0. 11.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제2종 원동 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9.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0. 11.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15.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9. 1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0. 10. 1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4월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한 범행으로 구속되어 6월의 보호처분(소년사건)을 받아 1999년 11월에 보호처분기간이 만료된 후 2000년 7월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 피청구인이 관리·감독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
격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돌연 청구인의 차량절취행위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상당기간 태만히 하였다가 뒤늦게 이 건 처분을 한 점, 차량절취 당시 소지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뿐만 아니라 그 후 새로이 취득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재량권의 남용인 점,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뒤늦게 함으로써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청구인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정당하게 취득하여 승용차까지 구입한 후 김해에 소재한 ㅇㅇ금속에 취업하여 원거리를 통근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근무조로 근무할 때에는 출퇴근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차량절취에 대한 형 집행이 종료된 지 1년이 넘게 경과한 지금 뒤늦게 청구인이 소지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까지 일괄하여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청구인에게 취소처분을 집행하였어야 했는데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즉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차량절취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담당자가 취소처분 및 결격기간을 처리하지 않은 점을 기화로 새로운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을 뒤늦게 발견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차량절취 당시 소지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뿐만 아니라 그 후 새로이 취득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4조(운전면허번호의 부여)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구분이 다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부여하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한다고 규정하여 한사람이 여러 개의 면허를 가진 경우 면허종별에 구분 없이 한 개의 면허로 통합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경우 분리집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이기 때문에 일괄취소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96. 12. 20.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2000. 6.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3회의 교통사고전력(1997. 7. 7. 중상1인·물적피해, 1997. 7. 20. 경상1인·물적피해, 2000. 8. 6. 중상1인)이 있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8. 27. 범칙금미납, 1998. 8. 30. 범칙금미납, 1998. 11. 13. 범칙금미납, 1999. 3. 20. 범칙금미납, 2000. 9. 10. 음주운전)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ㄱ ㄱ ㄱ 등과 함께 1999. 2. 15. 03:00경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소재 주현상사 앞 노상에서 청구외 ㄴㄴㄴ 소유의 김해마 0000호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한 사실, 1999. 7. 5. 부산지방법원소년부지원으로부터 6월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 2000. 8. 2. 경찰청의 종합사무감사결과 청구인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차량을 절취하였으므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함에도 불이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2000. 9. 14. 피청구인은 차량절취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2. 15.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1999. 7. 5. 부산지방법원소년부지원으로부터 6월의 보호처분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고, 차량절취를 한 지 1년7개월이 경과한 2000. 9. 14. 피청구인은 차량절취 당시 소지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뿐만 아니라 그 후 새로이 취득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까지 차량절취를 이유로 취소하였는 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서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차량절취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99. 2. 15. 소유자인 ㄴㄴㄴ의 허락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차량절취할 당시 소지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차량절취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차량절취에 대한 2년의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이 2000. 6.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차량을 절취할 당시 소지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동안 적법하게 취득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만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1. 1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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