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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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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취소처분지연,취소처분취소재결(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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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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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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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 결
사 건 00-72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0 0 0
부산광역시 000 000 000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0. 7.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8. 10.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4. 음주운전을 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7. 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00. 8. 10.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1999. 3. 4.이어서 청구인은 그 날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1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여 또다시 1년 동안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위 음주운전 이후 운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의 부양과 동생의 학비조달도 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
은 청구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3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 당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91. 3.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외에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1. 2.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6%)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은 사실, 1999. 3. 4. 22:0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산00거 0000호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소재 주택시장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0%로 측정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은 사실,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되어 이 건 처분을 받은 사실, 우편물배달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000이 2000. 7. 10.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은 1999. 3. 4. 음주운전 적발당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그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실, 이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소 상신을 담당하는 영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청구외 경장 ㄱ ㄱ, 경장 ㄴㄴ는 2000. 11. 14.자 진술에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사실은 분명하나 구체적으로 언제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 사실,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즉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3. 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당시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달리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납부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그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도 경과하였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2000. 7. 7.에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이미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믿고 앞으로는 그 위반사실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믿은 청구인의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결과가 되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청구인의 불이익은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1.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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