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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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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면허필요성,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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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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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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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3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경상북도 경산시 ○○동 ○○○번지 ○○/○○ ○○타운 ○○○동 ○○○호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13.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13.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10. 혈중알콜농도 0.1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2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0. 1. 1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전을 하면서 소매상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적발전날은 청구인이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직원들이 서로 다투고 있어서 위 직원들과 소주를 마셨으며, 그후 슈퍼마켓에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는 자정이 되어 가게문을 닫고서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김○○을 그의 집에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선위반으로 적발되어 조사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약 4년 동안 제조업을 경영하다가 5년 전에 유통업을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은 물건의 납품 등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청구인은 몸이 불편하신 모친을 모시고 있으며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하는 관계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청구인은 10년 이상 성실하게 운전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할인마트를 운영하던 자로서, 1989. 5. 2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10. 02:25경 청구인 소유의 대구 ○○구 ○○○○호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소재 제2군사령부 후문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7월 동안 무사고로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도매업(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물품의 운송과 배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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