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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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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면허필요성,피해미발생,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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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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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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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4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 ○○아파트 ○○○동 ○○○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0. 1.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15.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15.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6.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 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00. 1. 1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별용달사업자로 사건 당일 어머님이 돌아가신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상심하여 동생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중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청구인은 구청에서 청소차 운전 및 공사장에서 막일 등을 하여 가까스로 1톤 화물차를 구입하여 개별용달업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별용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1983. 11.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8. 3. 8. 물적피해)이 있으며,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2. 6. 23:5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서울 ○○자 ○○○○호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08번지 천대고가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9%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동안 1회의 물적피해 사고외에는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할 당시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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