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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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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피해미발생,무사고,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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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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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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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4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 ○○아파트 ○○○동 ○○○호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16.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16.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5.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2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1999. 11. 16.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 ○○○○팀에서 연구원(Test Driver)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사건 당일 직장 선배와 술을 마시고 차를 안전한 곳에 이동 주차하기 위하여 5m정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청구인은 1987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적성검사미필로 1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외에는 교통사고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운전한 거리가 불과 5m정도 불과한 점, 청구인이 ○○○○(주) ○○○○팀에서 연구원(Test Driver)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해고당하게 되는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하거나 정지처분으로 변경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 ○○○○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1987. 1.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0. 5. 23:4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서울 ○○거 ○○○○호 르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83-4호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4%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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