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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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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2년무사고,운전기사직업,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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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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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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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6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대구광역시 남구 ○○9동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0. 혈중알콜농도 0.10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적발 당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직원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맥주 3잔을 마시던 중 처로부터 암 수술을 받은 곳에 통증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청구인은 (주)○○건설의 운전기사로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월셋방에서 암수술을 받고 요양중인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건설의 운전기사로서 1987. 11.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 전력은 없으며, 3회의 교통법규위반 전력(1998. 5. 10. 앞지르기위반, 1998. 9. 5. 제한속도위반, 1999. 9. 18. 통행구분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20. 21: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건설 소유의 대구 ○○누 ○○○○호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소재 미리샘마을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3%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이상의 기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주)○○건설의 운전기사인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이 건 적발당시의 주취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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