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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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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경력,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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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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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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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4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경기도 평택시 ○○동 ○○○번지 ○○통 ○○반 ○○아파트 ○○○동 ○○○호
대리인 변호사 박○○
(송달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동 ○○○-○번지 ○○빌딩 ○층)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1.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1.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22. 혈중알콜농도 0.10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2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0. 1. 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주시 소재 ○○○○(주)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사건당일 월말 결산을 하고 직원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나누어 마시게 되었는데 당시에 회사가 처한 상황이 IMF관리체제극복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서 노사가 하나가 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여서 반주지만 다소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회식이 끝난 후 남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회식장소에서 약 2km정도 떨어진 회사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이 당시에 운전한 거리는 2km에 불과하다는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회사가 경주에 위치해 있는데 원자재 수급을 위해 울산등 지방출장이 많아 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점, 청구인은 회사정상화를 위해 1999. 타 회사에서 특채된 상태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실직의 우려와 함께 가족의 생계가 불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78. 8. 1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 전력은 없으며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 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22. 21:29경 청구인 소유인 경기○○모 ○○○○호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소재 모화검문소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운전면허취득이래 21년 4월의 기간동안 무사고운전을 하여왔다는 점, 청구인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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