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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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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자동차범죄행위이용관련,취소부당(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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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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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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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37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경기도 의정부시 ○○○○동 ○○빌라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9.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30.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1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1999. 12. 9.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임○○으로 하여금 청구외 봉○○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요한 것은 사실이나,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와 진술이 없었으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벌금을 부과받은 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사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1. 9. 2.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5. 1. 9.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다가 1997. 5.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 바, 최초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1. 10. 12. 중상 1인, 1997. 6. 11.물적 피해)이 있으며,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30. 19:00경 경기도 연천군 ○○면 ○○리○○○-○번지 소재 ○○○ 낚시터에서 청구외 봉○○, 정○○, 박○○, 유○○, 우○○과 함께 청구외 임○○을 강제로 청구외 박○○이 운전하던 청구외 봉○○ 소유의 경기 ○○더 ○○○○호 코란도 짚차에 태워 약 2km정도 떨어진 야산으로 데려가 채무변제를 강요하면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살인, 시체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 및 불법감금의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불법감금 등의 범죄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공범자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봉○○, 정○○, 박○○, 유○○, 오○○ 등과 함께 공동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불법감금)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임○○을 불법감금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법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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