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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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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면허필요,기소유예,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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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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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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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3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경기도 파주시 ○○읍 ○○리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7. 20.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7. 20.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20.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12.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1999. 7. 20.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어머님 생신을 맞이하고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친구의 연락을 받고 사고차량을 옮겨 주차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이 건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후 방치된 차량에 의한 대형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차량을 길 가장자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행해진 것이고, 운전한 거리는 약 10m정도에 불과하며, 측정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95%에 불과하였는데,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고, 자영업을 하는 청구인의 처지로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건 처분으로 운전을 할 수 없어 생업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을 하는 자로서 1988. 7. 22.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989. 6. 21.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8. 10. 5. 중상 1인)이 있으며,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 20. 04: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외 박○○가 운전하던 위 박○○ 소유의 르망승용차에 승차하여 가다가 위 박○○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로 중앙에 자동차를 정차시키자, 위 승용차를 길옆으로 옮겨 주차한 사실,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2시간이 경과한 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95%로 판정된 사실과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시간경과에 대한 혈중알콜농도의 감소분을 합산한 결과 청구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28%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사고위험이 높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은 교통사고후 후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졌다는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1년 동안 1회의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고없이 운전하여 온 점, 석재가공업을 하면서 각처로 석재를 운반하여야 하는 청구인의 처지로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청구인의 운전동기를 참작하여 검찰이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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