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
행정사 |
|
제 목 : |
0.100, 운전기사, 생계곤간,감경(운전) |
|
조회수 : |
631 |
|
글내용 : |
|
|
[사 건] 2000-02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0. 1.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8.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8.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7.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 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1999. 12. 28.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적발당일은 청구인의 처외삼촌의 기일로서 처와 함께 제례를 지내고 나서 제례를 지냈던 사람들이 제주인 맥주를 한 잔씩 마시기로 하여 청구인도 약간의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당시 미미한 양의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치가 지나치게 높게 판정되었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그 동안 제대로 직장을 갖지 못하고 있다가 1999. 9. 6.부터 전속운전기사로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어렵게 구한 직장을 다시 잃게 되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타운(주)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1. 4.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2. 7. 03:21경 청구인 소유의 부산 ○도 ○○○○호 르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소재 윤공단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 8월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은 1999. 9. 6. 운전기사로서 새롭게 직장을 얻게 되었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어렵게 구한 직장을 다시 잃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이 건 당시의 음주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