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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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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경력,면허필요성,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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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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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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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2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서울특별시 송파구 ○○ ○동 ○○ ○○○○○아파트 ○○○동 ○○○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1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1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7. 혈중알콜농도 0.11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12. 1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한국○○○의 광고사업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은 이 건 당일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4잔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2시간정도 노래를 부른 후 운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바, 각종 의류 및 가방 등을 200여군데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 청구인의 직업상 차량운전이 필요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 5개월동안 무사로로 운전하여 온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실직을 하게 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한국○○○의 광고사업본부에 근무하고 있던 자로서 1991. 7. 1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5. 12. 제한속도 위반, 1998. 9. 7.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1. 7. 23:4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마 ○○○○호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번지소재 토끼굴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5%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5개월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각종 의류 및 가방 등을 200여군데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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