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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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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0.104, 피해미발생, 주취정도, 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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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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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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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2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 ○리 ○○○-○○ ○○아파트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5.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1. 20.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적발 당일 회사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잔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장님을 숙소로 모시고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단속경찰관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1차측정에서 0.059%, 2차측정에서 0.034%, 3차측정에서 0.069%로 측정되어서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3차측정치에 대하여 스티커를 발부받고 가려고 하는데 단속경찰관이 반강제적으로 채혈을 요구하여 채혈에 동의하고 채혈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4%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채혈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단속경찰관이 측정기기의 편차가 너무 크다고 하여 반강제적으로 채혈을 하여 호흡측정치를 무시하고 혈액측정치만을 가지고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합섬(주) 창녕공장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1990. 10.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으며,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5. 21:3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회사 소유의 경남 ○코 ○○○○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소재 대지삼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같은 음주측정기(번호 : 017325)로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1차측정시(21:35) 0.059%, 2차측정시(21:37) 0.035%로 판정되자, 다른 음주측정기(번호 : 017324)로 3차측정(21:40)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9%로 판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3차측정치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발부하자, 청구인이 혈액측정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같은 날 22:00경 같은 군 ○○읍 소재 ○○병원에서 채혈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채취한 청구인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4%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호흡측정치를 무시하고 혈액측정치만을 가지고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주취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일단 음주측정기를 사용하고 운전자가 그 측정수치에 불복하는 경우에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것은 측정방법의 편의성,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침해의 정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음주측정기의 신뢰성 등에 비추어 적법한 측정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미달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채취한 청구인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4%로 판정되었다면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이 건 적발당시의 주취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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